1. 지정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능
- 예) 자활기업 특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보건복지부)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심사일정 등을 이유로 중복하여 지정 공고된 경우, 먼저 공고된 지정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날 지정이 된 경우 지정받은 기업이 신청취소공문을 발송하여 해소
-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의 내용을 준용
2. 요건별 세부 기준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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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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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