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asid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aside>

<aside>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예시)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aside>

(2) 세부 심사기준

1)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지회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신청 하여야 함

  • 지부･지회가 자체적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별도 독립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aside> 💡 요건 미충족 사례

  사단법인 ○○협회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대전과 대구에 지부를 두고 있음. 서울본부는 2015년 인증받았으며 이후 대전과 대구지부가 각각 인증받고자 하여 검토한 결과, 대전지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지부 자체로 인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대구지부는 독립적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인증신청하지 못함

  </aside>

•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 본점과 지점, 지부(회), 체인점 및 가맹점 등의 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본점･지점), 사회보험사업장 가입확인서류, 프랜차이즈 계약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

2)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판단

• 협동조합 등 특수한 조직형태의 경우는 동일한 대표자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현장실사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

3)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 기업별 주된사업 내용
  2.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여부
  3. 근로자 별도 고용여부
  4. 기업의 출자구조 및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확인 필요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진흥원(센터)은 필요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구하여 사업자 등록사항 및 기업별 근로자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업의 출자구조 및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확인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확인
• 진흥원(센터)에서는 현장실사시 위 내용(1 ~ 4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
  • 사업자협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현장 실사 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

4) 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조직형태 증빙서류

참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