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고 및 시정명령

(1) 근거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4항
  •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보고, 서류 등 형식적인 위반행위)

시정정차

시정명령 절차

(2)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 점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비사항의 개선 시급성 및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으로 구분 조치
• 사업보고서 요건 미충족시 합동점검 외 수시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실 운영 방지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후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사업체간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증요건 유지 여부 판단
  • 기존 사회적기업과 신설 사업체 간 ①주된 사업 내용, ②독립된 사무공간의 확보 여부, ③근로자 별도 고용 여부, ④기업의 출자구조 및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및 기타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직 형태 독립성 여부를 판단
  • 조직형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 사업체간 고용 및 인사･노무･회계 등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포함하여 시정명령. 다만, 당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시에는 30일 이내에서 시정연장 가능하고, 이후 사업주 요청시 30일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총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행정조치 서식은 서식 제25호 참고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까지(시정 명령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 시정기한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에도 유급 근로자를 매월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60일 이내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포함하여 시정명령. 다만, 당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시에는 30일 이내에서 시정연장 가능하고, 이후 사업주 요청시 30일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총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예) 고용센터 등에 구인등록 후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등 (증빙서 등 제출)
  • 행정조치 서식은 서식 제26호 참고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까지(시정 명령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 시정기한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사회적기업의 고용조정 사실이 회계연도 내’ 1회‘ 적발 시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인증취소‘
  • 고용조정 사실에 대한 판단은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p.50)‘에 따르고, 경고,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고용조정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

3)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의 유급근로자 3인 미만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다음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년)까지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1차 경고 조치, 미이행시에는 6개월의 추가 개선 기한을 부여하며 2차 경고 조치

    • 적발된 사업보고서(4월말, 10월말)로부터 기산하여 1년만에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ex. ʼ18.4월말 사업보고서상 위반 → ʼ19.4월말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개선기한 부여)
    •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월말, 10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

  •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개선 시에는 인증 취소

    • 행정조치 서식은 서식 제27호 참고

    ☀️일자리제공형의 유급근로자 5인 이상 고용요건은 2011년 제2차(인증일: 2011.7.21., 인증번호: 2011-037호) 인증요건에 추가되었으나, 현재 요건이 완화되었으므 2011.7.21., 이후 인증 받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 요건(유급근로자 3인 이상 고용)으로 인증요건 미충족 여부 확인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

  • 60일 이내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을 포함하여 시정명령. 다만, 당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시에는 30일 이내에서 시정연장 가능하고, 이후 사업주 요청시 3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총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이해관계자가 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된 것을 기준으로 함(선출 회의록 등 확인)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까지(시정 명령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 시정기한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반기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 개최(시정기간 내 1회)할 것을 시정명령
  • 단, 시정명령 전 시정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개최실적을 인정, 별도의 시정명령 생략 후 조치 생략 가능
  • 행정조치 서식은 서식 제28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