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 또는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마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 사유만 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사유 발생 건수 별로 각 부과

2. 과태료 부과절차

• 반드시 고용노동부 예규를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시 업무분장

  • (주관부서) 육성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관서의 과장

•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 제기, 과태료 재판 진행 등

  • (수입징수관) 고용관리과장 또는 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소장

• 과태료 부과통지, 징수 업무 등

  • ☀️ 과태료 부과절차 및 업무분장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관할 (지)청마다 다를 수 있음. 단, 고용노동부 예규상 절차가 생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