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절차

(1) 공모 및 접수

공모방법

•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 하는 등 신청기업 적극 발굴

공모시기 및 횟수

• 반기별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
  • 또한, 관련 기업(사업장)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연초에 연간 사업계획 공고

신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제출방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aside>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6.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6호서식]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설>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aside>

(2)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처리기준

•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한 경우
  •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접수(각 사업장 또는 개개 근로현장을 일괄하여 신청)
  • 예시: 수개의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을 보유한 경비, 청소용역, 간병 또는 돌봄서비스 등

<aside> 💡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의 판단 기준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

2. 본점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3.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사무실, 근로자도 없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또는 ③중의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소재지를 변경조치한 후 신청해야 함

</aside>

(3) 신청서의 검토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보완요구

• 기초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
  1.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신청서의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