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1.10.22 | 작성자: 달나)
문재인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10월 18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엔디시)를 기존 정부안보다 높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과학이 권고하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따라가봅시다.
<aside> 📢 최근 진행된 시민 대상 기후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8월 5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모른다’는 응답이 60.4%였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40.3%가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정부가 그다지 기후위기 정책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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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다음은 청기행 멤버들을 위해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낙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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