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식 약칭이지만, 이는 법안의 의미를 온전히 담지 못하기에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자 함.)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전문 보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N1D0E8N1S8F2K0B3I4V4I7F8I4G1)

2020년 8월부터 3개 정당에서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긴 논의를 이어가던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다른 의견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요청해 온 내용이 반영되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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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중립을 정책화하는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2050 탄소중립 과련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아래 목차를 따라가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봅시다.

#먼저 읽을거리

  1. 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

    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

  2.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 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

  3. ‘기후위기 대응’ 진정성 의심케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목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