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란

가명정보(가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말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법령정보

✔ 개인정보 vs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구체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 | 가명정보 |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다음 목적에 동의없이 활용 가능

1. 통계작성
2. 연구
3. 공익적 기록보존 | | 익명정보 |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없이 활용 |

✔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 통계작성 :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