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의 목적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함
•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
  1.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2.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3.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007.07.01. 시행
  • [일부개정 2012.02.01 | 시행일 2012.08.02 | 법률 제1127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22.06.07 | 시행일 2022.06.08 | 대통령령 제32674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인증제도의 변천사

• 유급근로자 고용을 영업활동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세부기준 신설 및 확인방법 규정
• 의사결정 구조 판단 세부기준 신설 및 확인방법 규정
• 상법 상 회사 지분제한 요건 신설 (대표와 그 친인척 과반수이상 주식 소유 제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판단 세부기준 신설 및 확인방법 규정 | | 2010년 | - 조직형태 사업단 세부 인증 기준 추가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인정, 분리독립계획서 제출, 업단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
• 영농조합법인 인증 기준 추가
• 공공기관 등 불인정 명시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세부 기준 분리 규정
• 최소 유급근로자 고용 기준 신설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세부기준 보완(사회서비스 정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고용대상기준, 취약계층 범위 명시), (기타형 사회적기업 예시)
• 상법 상 회사 지분제한 요건 폐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최소 또는 필수 참여자 범주 신설
• 영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소 1년 이상 기간의 재무제표 제출 및 검토
• 정관 세부 기준 별도 분리 규정: 정관 규약 내용, 증빙자료 공증 관련 사항 명시 ∙ 이윤재투자 세부기준 별도 분리 규정 | | 2011년 |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단 인증 방법 추가
• 일자리제공형 최소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추가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산정 방법 개정(6개월 평균 → 매월)
• 노인장기요양기관 별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요건 신설
• 지역사회공헌형 인증 시 참고기준 명시
• 자활공동체 영업실적 인정기준 명시 | | 2012년 | - 인증 사회적기업의 본점과 지점 인증 원칙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단의 수익을 사용인정
• 자체 고용근로자 요건 추가
• 지역사회공헌형 아젠더 설정 및 세부기준 명시
• 지역사회공헌형 사례 추가
• 회의개최 실적 명시요건 추가
• 계절수요를 가진 업종의 영업활동을 통한 실적 평가기간 변경
• 배당가능한 이익 해석 규정 | | 2013년 | 변경사항 없음 | | 2014년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업종 세부 인증기준 추가
• 지역사회공헌형 유형 추가: 사회문제 해결유형,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유형
• 영업 수입대비 총노무비 비율 상향 명시 | | 2015년 |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증요건 완화(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등)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형태에 대한 ʼ15.12.31까지 한시적 신청 인정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 명확화(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6개월 평균 근로자 수)
• 자체고용근로자 기준 폐지
• 취약계층 범위 구분(취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요건 추가
•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기준 명확화: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 인정 가능 /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 참여 조항 추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취임 이후의 회의실적 인정
•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 기준 추가 | | 2016년 | - 비영리법인, 단체 사업단의 한시적 인증 규정 삭제
•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의 조직형태 신청 불가 항목 삭제
• ʻ일자리제공형ʼ 신청 시 괜찮은 일자리 적용 요건 완화(전체 인원 중 법정해당요건 30% 이내 인원에 대한 적용 여부 확인)
• 신청기관 근로자의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확인에 대한 조항 포함
•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가능 추가 | | 2017년 |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제한을 완화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 중복여부 등 실질적 독립성 검토심의)
• 유급근로자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 명확화(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 당해연도 배분가능한 이윤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 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운영실적 제출 부담 완화(공증의무 면제) | | 2018년 | - 신청기업의 지점(또는 지부･지회)과 관련한 기준 명확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또는 지부･지회)은 인증요건 실적에서 제외
•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 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의 조직형태 신청 불가항목 추가
• ʻ사회서비스제공형ʼ 신청시 사회서비스 업종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Q,E,R,N,S,T,A 중 해당업종(11개)에 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대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없도록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후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사업체간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증요건 유지
• 인증서 재발급 요건 명확화 | | 2019년 |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완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에서 평균 3인 이상으로 고용)
• 사회적목적실현 요건 완화 (6개월 미만이어도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기타형은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 취약계층 고용 실적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30%유지(일몰 시행령 규정 삭제) | | 2020년 | - 신청기업의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 판단 시 기업의 출자구조, 상호거래 내역 확인 외에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여부 등을 명문화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판단시 신청기업의 사업방식(OEM 등)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명시
• 창의･혁신형은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 ‘보호종료아동’을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괜찮은 일자리 등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표자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구성이 50%인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볼 수 있음을 명시 | | 2021년 |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 판단시 기업의 출자구조, 상호거래 내역 확인 외에 ‘기업체별 주된 사업내용’ 확인 등을 명문화
• 일자리제공형에만 적용되던 전체 근로자에 대한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유무 판단을 전 유형으로 확대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 | | 2022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자(1년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보호하고, 가정밖 청소년을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 영업활동 요건의 지속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 예시 항목 제시
•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 | 2023년 |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 구체화, 사회적기업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등 사회적기업 후속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개편(지정 유형 확대 및 창업육성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활성화 도모) | | 2024년 | - 성장지원센터 진흥원 직접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개편(인･지정 등)
• 취약계층 범위 확대(가정 밖 청소년 범위를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자로 확대)
• 과태료 미부과 규정 삭제를 통한 부과 대상 명확화 및 행정처분 통일성 제고 (폐업, 도산 등으로 최종 인증 취소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정관 등 변경 미신고 기업에 대한 과태료 예외 규정* 삭제를 통한 행정처분 통일성 및 처분 대상 기업간 형평성 제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시 과태료 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