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잠도 못자는 시간빈곤사회
- 고등학생 평균 주 70시간 학습(OECD평균 33시간)
- 한국 1인 연평균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2위 생산성은 뒤에서 4위
- 평균 수면시간 7시간 41분 OECD 최하위 국가
노동권 사각지대
- 취업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1200만명
- 특수고용노동자 230만명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8만명(2015), 근로기준법 미적용
위험에 노출된 노동환경
-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연 2,000여명
세부 과제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연장노동 시간 10시간 이내로 단축
심야노동 금지 및 경영효율성 위한 교대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