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농경지 형태의 자본이 점진적으로 산업 및 금융자본, 도시의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자본총량에는 아주 오랜 기간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현재 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5-6배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바로 직전까지 집계된 부의 수준(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약 6-7배)보다 약간 낮다.
  • 1950년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크게 증가해왔음을 감안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하여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 수준을 되찾거나 능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1914-1945년에 발생한 충격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낮았다.
  • 그러나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긴 기간을 제외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항상 유럽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이 발견된다.
  •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에 유럽의 민간자산 규모가 다시 미국을 넘어섰고, 현재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은 6배에 가깝다. 이에 비해 미국은 4배를 약간 넘는다.
• 왜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는가? 그리고 왜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아야 하는가?
  •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 수준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렇다면 균형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자본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은,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먼저 한 경제의 자본/소득 비율과 저축률 및 성장률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동태적 법칙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하겠다.

https://drive.google.com/uc?id=154XNcN1JKC6JPafT3TRTWJaJckJVrQlw

https://drive.google.com/uc?id=1jROor5XRGp0yk_LgWdFpr-AQQRE1cJkX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beta = {s \over g}$

• 다음 공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와 저축률 , 성장률 의 관계는 단순하고 명백하다.
  • $\beta = {s \over g}$
  • 예컨대 $s = 12$%, $g = 2$%  이면 $\beta = {s \over g} = 600$% 이다.
  • 즉,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연간 2%라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600%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국가는 국민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공식은 분명하면서도 중요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시 말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 18,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 이처럼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이 회귀하는 원인이다.
• 기본적인 요점은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컨대 저축률이 똑같이 12%라면 성장률이 연간 1.5%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국민소득의 8배로 상승할 것이다.
  • 성장률이 연간 1% 하락할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12배로 상승해 자본집약도가 성장률이 2%일 때의 2배에 이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자본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유용하며,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직된다면 모두가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유자가 전체 경제적 자원 가운데 더 큰 몫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다.
• 반면 성장률이 3%로 상승하면 국민소득의 겨우 4배로 떨어질 것이다. 동시에 저축률이 9%로 약간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3으로 떨어질 것이다.
• $\beta = {s \over g}$ 법칙에서 사용하는 성장률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 즉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더욱더 중요하다.
  • 다시 말해 저축률이 대략 10-12%이고, 1인당 국ㅁ니소득 증가율이 연간 1.5~2%라면 유럽처럼 인구증가율이 제로에 가깝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1.5~2% 가까운 국가는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반면 미국처럼 인구증가율이 연간 대략 1%이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2.5~3%인 국가는 국민소득의 겨우 3-4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다.
  • 후자와 같은 국가의 인구가 전자만큼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저축률이 전자보다 약간 낮다면, 결과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즉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들도 인구증가율이 매우 다르다면 자본/소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이 법칙은 자본/소득 비율의 역사적 추이를 섦여하는데도 유용하다. 특히 1914-1945년의 충격과 20세기 후반의 이례적인 급성장을 겪은 뒤 현재 자본/소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또한 유럽이 구조적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기적 법칙

• 먼저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인 $\beta = {s \over g}$는 특정한 주요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beta = {s \over g}$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점근적(asymptotic) 법칙이다.
  • 한 국가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솓그의 일정 비율 $s$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언제까지나 $g$라면 자본/소득 비율 $\beta = {s \over g}$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 그러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한 국가가 소득의 일정 비율 를 단 몇 년간만 저축할 경우, 자본/소득 비율 $\beta = {s \over g}$가 성립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 예컨대 한 국가의 자본이 제로에서 출발해 국민소득의 12%를 1년간 저축하면 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