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아시아 자유질서의 새로운 리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오랜 동맹국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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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oreign Affairs>에 실린 두 개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12일에 게재됐고, 하나는 따끈따끈합니다. 어제인 3월 12일에 공개됐습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품격 있고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얻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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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aside> 💡 일본에게 선택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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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제한되었습니다. 가라오케 외교라고 해서 워싱턴이 정한 곡을 따라 부를 뿐이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노래 선택권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2.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동맹국을 버리고 자유주의적 포퓰리즘에 굴복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기반 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흥 자유 질서의 설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3. 첫째,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드러냈습니다.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04.26.~2006.09.26.)가 이끄는 신진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통합하고 일본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 이들은 아세안 지역의 자연 재해 등을 복구하는 현장 등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해 동남아 지진해일 이후 조직된 재난 구호 활동과 캄보디아, 모잠비크, 골란고원 등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등)
   • 2015년 일본 의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일본군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재해석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아베 총리는 "이번 개혁은 미일 관계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4. 둘째, 경제 리더쉽을 발휘했습니다.
   • 2000년대 초반 10년 간 일본이 단행한 국내 정치 개혁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리더쉽을 보여줬다면, 트럼프의 등장은 일본의 리더쉽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12개국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을 때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진행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습니다.
     • 참고. TPP란? Trans-Pacific Partnership 의 약자로 참여국은 미국 및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면서 일본 주도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전환됐다.
   • CPTPP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자유주의적 비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무역, 지적 재산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회원국에 대해 연간 1,47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일본은 중국과 경쟁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일본 개발 기관들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국가들에 총 127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중국이 그 기간 동안 원조에 지출한 59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 이후 중국의 원조와 투자가 급증하는 동안에도 일본은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들의 수혜자는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었으며 그러한 결과로 일본 외무성이 의뢰한 2019년 여론조사에서 아세안 10개국 응답자의 90% 이상이 일본을 우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려해 투명성, 환경 지속가능성,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품질 인프라 파트너십 프로그램(Japan’s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program)은 중국의 불투명하기로 악명 높은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5. 셋째, 국제 규범 형성의 리더쉽을 발휘했습니다.
   • 일본은 한때 미국의 자존심이자 특권이었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즉, 불법적인 경쟁국과는 반대되는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무역뿐 아니라 법과 안보 등 진보적 가치의 적극적인 발기인이었습니다.
   • 특히 법치주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7년,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외교전략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게다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에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갈라진 인터넷인 '사이버 주권'이라는 중국의 비전과는 대조적으로 국경을 넘어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흐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6. 그러므로 미국이 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 주일미군 협정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개하는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에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거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 바이든은 또한 CPTPP에 가입하여 일본과 미국의 능력을 신장시켜 아시아의 경제 규범과 기준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의 품질 인프라 파트너십 프로그램(Japan’s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program)은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경쟁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개발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의 업무를 도쿄의 업무와 일치시키면서 그것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7. 즉, 미국은 일본의 가치외교와 파트너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이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