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각자도생 위험사회의 심화

• 고밀도 미세먼지, 가뭄, 폭염 등 기후이상으로 위험이 일상화 되고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피해에 노출
•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무리한 밀집과 이동으로 인한 전염병의 공포
• 여성, 외국인 등 약자 대상 혐오범죄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및 예방 시스템은 미비
• 저성장,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사회적 불안감 누적

빈곤을 재생산하는 한국 복지시스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각지대 30% 이상 (소득 하위 10%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조건으로 인해 노동유인감소하고 고립으로 귀결

산업 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노동환경

• 키오스크, 자율주행, 톨게이트 스마트 톨링 도입 등 기술변화가 노동자 지위 침해
• 저성장으로 평생직장 생애주기 모델 무효화, 향후 평균 이직 5회 이상, 전직 2회 이상으로 예상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생계형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인구 1200만 명 추산

세부 과제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농민 기본소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