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스타트업 포럼 매니저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규제 이야기

가이드 _ 조광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매니저(前))

1️⃣ 내 눈썹 문신 해준 아티스트, 갑자기 구속된다고?

✅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타투와 반영구화장 기술 📈

• 과거 조직폭력배를 연상할 때 빠지지 않는 화려한 문신은 시대를 지나면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재평가 받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 특히 타투 기술을 이용하여 눈썹, 두피, 입술 등 특정 신체부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겨 부각시키는 반영구화장 기술이 등장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 이에 따라 타투&반영구화장 아티스트들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에게 직접 고객과 연결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사실 타투와 반영구화장은 의사들만 할 수 있다고 💉

• 하지만 타투&반영구화장은 시술 과정에서 마취제와 바늘,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표식을 남기는 행위로 인해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어요.
• 의료행위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 타투&반영구화장 아티스트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side> 📍 타투와 반영구화장을 미용의 범위로 인정하고 시술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타투&반영구화장협회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방지 및 공중보건 수호를 위해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협회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에 얽힌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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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시국에도 병원, 약국은 직접방문? 원격진료는 가능해질까

✅ 아직까지 비대면 문화가 공고한 의료산업 분야 🏥

• 2021년 현재 포스트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빠르게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대면을 허용하지 않는 공고한 산업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의료산업 분야입니다.
•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약을 받으려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야만 하죠. 둘 다 ‘직접 방문’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는데요, 최근 메디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