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의 중요성은 18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형태만 달라졌다.
- 자본은 이전에 주로 토지였으나, 현재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부동산이다.
- 우리는 100년 전보다는 덜하지만 부의 집중이 여전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규모는 똑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본이 과거에는 주로 상속되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가 저축되어 평생 동안 누적된다는 의미에서 그 심층적인 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한 듯 하다.
-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 중 하나는 기대수명의 연장인데, 이는 사람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자본축적을 늘리게 했을 수 있다.
- 그러나 자본의 속성상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거대한 전환은 실제로는 생각만큼 극적이지는 않았다.
-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상속액의 장기적인 추이
- 모든 사회에는 부를 축적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노동과 상속이다. 부의 계층 구조에서 상위 1%와 10%에게 각각의 방법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 장기간에 걸친 연간 상속액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소득에 대비한 비율로 표시되는 1년 동안의 유산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 아래 도표는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비교한 과거 자산의 연간 상속액을 보여준다.
https://drive.google.com/uc?id=1V7lY5iV0qpct8jlGhjzVe8cCbJ_f5n9_
- 도표 11.1은 1820-2010년까지 프랑스의 연간 상속액의 변화 추이인데, 두 가지 사실이 뚜렷히 드러난다.
- 첫째, 19세기에는 상속액이 매년 소득의 20-25%에 이르렀고, 19세기 말이 되면서 약간 상승 추세를 보였다.
- (이하 도표 설명 생략)
조세적 추정과 경제적 추정
세가지 힘: 상속의 종말이라는 환상
- 일반적으로 $b_{y}$ 로 표시되는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과 증여액의 비율은 세 가지 힘을 곱한 값과 같다.
$b_{y} = \mu \times m \times \beta$
- 여기서 $\beta$는 자본/소득 비율, $m$은 사망률, $\mu$는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이다.
- 세 가지 힘을 살펴보자
- 첫째는 자본/소득 비율 $\beta$이다. 이 힘은 자명한데, 만약 어떤 사회에서 상속되는 부의 금액이 크려면 상속될 수 있는 민간자산의 총량도 당연히 커야 할 것이다.
- 두 번째 힘 사망률 $m$도 이와 같은 자명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망률이 높을수록 상속액이 커진다.
- 세 번째 힘,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 $\mu$도 마찬가지다.
- 사망자의 평균 자산이 인구 전체의 평균 자산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 그러면 $\mu = 1$이고 상속액 $b_{y}$는 단순하게 사망률 $m$과 자본/소득 비율 $\beta$를 곱한 값이 될 것이다.
- 예컨대 자본/소득 비율이 600%이고 성인 인구의 사망률이 2%라면 연간 상속액은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의 12%가 될 것이다.
- 분명 $\mu$는 연령별 분포표에 달려 있다. 연령과 함께 부가 증가할 수록 $\mu$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상속액도 커질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사망률의 장기적 변화 추이
- 상속의 자연적인 종말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기대수명의 상승인데, 이는 사망률 $m$을 하락시키고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만든다.
https://drive.google.com/uc?id=1ZZHcoF1n1b9S_5-s_L3pkTNzRS8q9fq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