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선택: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다층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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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aside>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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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 Treaty of Peace with Japan / San Francisco Peace Treaty
   •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스시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 1952년 4월 28일 발효됨.
   • 한국은 임시정부가 연합국 다수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가 배제되고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일본제국의 영토에서 분리된 국가’로 처리됨.
   • 총27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1조: 평화, 제2~4조: 영토, 제5~6조: 안전, 제7~13조: 정치 및 경제, 제14~21조: 청구권 및 재산, 제22조: 분쟁 해결, 제23~27조: 최종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전후처리 문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2조, 3조에 일본으로부터 한국, 중국, 러시아(소련)에 반환되는 영토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이 지역에 계속된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미소 양극체제 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 구상의 측면에서 동맹 파트너로 삼아, 전후 처리 과정에 일본에 많은 면죄부를 허용하면서 지역 내 영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aside> 💡 쿠릴열도(실효지배 국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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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쿠릴 섬 및 1905년 ‘포츠머스 선언’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도서에 대해서 일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분쟁 쟁점: 쿠릴 섬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나, 쿠릴 섬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 북방4개 도서가 남쿠릴 섬이라는 하나의 단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연합국이 합의한 얄타회담에 근거해 쿠릴 섬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일본: 북방4개 도서는 쿠릴 섬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조약에 따른 영토적 권리에 배제되고 따라서 일본과 러시아는 1875년 가라후토·치사마 교환 조약(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