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기후위기로 인한 전세계 먹거리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나,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선에 불과
- 낮은 곡물자급률이 여러 FTA 체결, TPP 가입 논의 등으로 인해 더욱 위협받고 있음
- 보리, 밀, 콩 등의 자급률이 낮은 품목 대부분이 낮은 거래가격으로 생산기피
중장기 계획의 부재
-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food system)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협소한 먹거리 생산정책에 그치고 있음
농업소득이 낮아 불안한 농민 생활
-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평균 1천 2백만원에 불과. 60%의 농민은 그 조차도 벌지 못하는 실정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은 30%에 머물러있고,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률은 36%에 그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벤더중심의 유통으로 수익구조 한계
농촌 사회 내 젠더 불평등 문제 심각
- 농림어업총조사(2015)에 따르면 농림어가 인구는 292만3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57만 5천명(16.4%) 감소. 여성 148만명, 남성 144만3천명으로 여성이 50.6% 차지. 그러나 여성경영주 비율은 18.5% 수준
- 농가경영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음
세부 과제
기후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농촌, 농민
농생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친환경·유기농 지원 강화
토종종자 보급 및 시장 활성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축산활동 전환
영농부자재 생산자 수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