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부익부 빈익빈으로 귀결된 주택공급정책

• 지난 10년 늘어난 주택 489만채, 2채 중 1채는 기존주택소유자 매입
• 상위 10% 다주택자 수 24만명 증가, 보유 주택수 208만채 증가

부동산 불패신화 속 실종된 주거권

• 아파트 기준 평당 가격 10년 간세종시 2.9배, 제주 2.4배 서울 1.4배 상승
• 부동산 소득 500조 규모로 전체 GDP 30% 대비 차지(임대소득 255조)
• 주거취약계층일수록 열악한 환경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비 발생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

• 이상기후 문제는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동
• 쪽방촌 실태조사 결과 쪽방 실내는 실외 온도보다 5도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2010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정부가 기상이변에 대비해 '5대 취약계층 집중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부족

세부 과제

신규공급 중심에서 분배와 관리 중심으로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강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빌려쓰는 사람들의 주거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