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

• 2015년 이후 5년 간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였음. 한국 역시 지난 1일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아래 가장 높은 2.8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평년보다 3.8도 높은 수준임

기후행동에 대한 전 지구적 압박

•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혹은 기후위기를 선언하였고, 1,200개 지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유럽의회가 대륙 단위에서 처음으로 '기후·환경 비상사태(clilmate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탄소중립을 약속할 것을 촉구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는 정부

•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특별보고서는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로서 2050년 넷제로(net-zero), 2030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을 제시.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은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최대 75% 최소 40%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서 사실상 2050 넷제로도 포기.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 없음을 확인하였음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분야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 2017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35.5%), 산업(36.6%) 수송(13.8%)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85.9%에 달함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여 인프라의 대규모 점검 및 보강, 재난 및 구호 시스템의 강화 필요

•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재난(폭염, 가뭄, 홍수, 태풍) 영향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에 대비한 인프라 및 재난 대응 메커니즘 필요
•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국외 자원 수급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가됨. 특히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식품과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화학, 시멘트의 자원 수급 위험 요소 증대

전 사회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전환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관점 필요

• 탈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노동자를 포함, 노동계층의 안전한 전직이 보장되어야 함
• 온열 질환 사망자 및 중환자 10명 중 3명은 냉난방에 취약한 집 안에서 발생. 누구도 기후재난으로 인해 죽지 않도록 주택 안전부터 강화 필요

세부 과제

온실가스 배출제로 및 기후정의 원칙 확립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제도·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