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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을 명시해도 그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 받는 형사상의 규정.

공익적 목적인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므로, 일반인에게는 이 자체가 피곤한 과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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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동행은 특정 단체나 기관을 비판하고 낙인 찍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찾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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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소수의 의견은 거짓이 되고, 다수의 의견은 진실이 되곤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다수는 무리 지어 소위 ‘좌표’를 찍고 공격하기 바쁘고, 상대 진영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합니다.

지금, 진실을 검열하고 판단하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옳고 그른 것인지 검열하고 판단하는 것은 카카오톡이자, 유튜브이자, 메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정한 동행’의 시작

저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n년 간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단체의 비위 행위를 알게 됐고, 이를 고발하는 분과 뜻을 함께 하던 중 해당 단체들의 역공을 받아 되려 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론 저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물권 봉사활동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활동을 줄여 나갔습니다.

진실을 말한 제가 왜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왜 떠나야 합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덕입니까?

그러던 중 우연히 Crush Video Ban 활동가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분의 계정 상태를 보고 스캠이라 생각하여 장문의 지탄을 보냈습니다. 동물로 빈곤 포르노를 찍는 단체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에게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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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복장을 입고 욕설을 내뱉으며 생물을 밟아 죽이는 영상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신고 테러를 받아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계속 정지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힘 없는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현대판 게슈타포(Gestapo)를 만들어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고발하고, 떼로 몰려들어 고발하고 공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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