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최하의 성평등 지표
-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2.7%
- 여성임원 한 명도 없는 기업 67.2%
- 유리천장지수 5년 연속 OECD 최하위
-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로 OECD 최하위권
시민들의 성평등 열망
- 청와대 청원 40%가 젠더이슈
- 페미니즘 리부트, 페미니즘 대중화
늘어가는 다양한 가족형태
- 1인 가구 급증, 절반 이상이 여성
- 비혼인 비혈연 비성애 가족 증가
세부 과제
여성혐오(미소지니)와 성착취 타파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스토킹처벌법 제정하여 경찰의 초동 대응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젠더폭력 방지와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포괄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하고 처벌 강화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 이득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징벌적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