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기성 정당들의 연이은 장애인 비하 발언
OECD평균 4분의 1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
-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의 ‘무늬만’ 폐지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잔존
4만4천여 명 장애인이 시설 거주 중
- 비자발적으로 입소 비율 67%
- 10년 이상 입소 비율 58%
- 10년 이상 여성 장애인 거주율 70%
여성 장애인 정책 지원 미흡
- 초등 학력 비율 여성장애인 56% 남성장애인 25%
-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장애인 24% 남성장애인 50%
세부 과제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 보장 위한 법제도 개혁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제정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활동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