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이하 '청특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청소년 당원이 560명이고, 당원의 80%가 1020 세대로 이루어진 청년·청소년 중심 정당이에요. 청특위는 청소년 인권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당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청특위는 청소년이 모범생 혹은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출범했어요. 저희는 가구 중심의 선별 복지 시스템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청소년 경제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려고 해요. 이외에도 학생인권, 청소년 주거권, 탈능력주의, 청소년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다양한 청소년 운동의 흐름에도 언제나 지지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청특위를 함께 만들고 있는 사람들
지난 2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만 16세부터는 직접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아동수당법 개정은 지난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로써 아동수당이 제시되지는 못했죠.
저희는 아동수당이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간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기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왔어요.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경제력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아동청소년을 빈곤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권위와 "말 안들으면 용돈 안 줄 거야!"라는 협박에 저항하기 어렵게 해요.
청소년도 돈이 필요해요. 아동청소년이 사회문화적 욕구를 존중받고 실질적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어른의 협박에 무력하지 않을 권리로서 경제권이 필요해요. 이에 저희는 아동청소년의 경제권을 보장하는 시작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아동수당, 즉,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해요. 함께할 개인/단체를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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