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살처분 되는 동물들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여년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 소, 염소, 사슴 수는 총 391만9763마리. 이 중 돼지가 373만615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 평균적으로 1년에 19만5988마리가 전염병에 희생.
• 같은 20년간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 꿩, 메추리 등 총 9414만9000마리. 1년에 470만7450마리 규모.
• 종합하면 지난 20년 간 돼지, 소, 염소, 사슴, 닭, 오리, 꿩, 메추리 등을 합하면 지난 20년 간 가축 9806만8763마리가 생매장. 한해 평균 500만 마리.
• 이는 공장식 축산과 대규모 밀집사육방식 때문.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그러나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

•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이면에는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고통이 존재.
•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는 먹거리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명이었으나 그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본래의 습성과 욕구를 철저히 무시당한 채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감.
•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문제도 심각 함.
• 동물원, 동물실험 등 각종 산업에서의 동물 학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지역축제에서의 동물 학대 문제도 심각.

도로에서 죽어가는 야생동물들

• 지나치게 높은 도로비율 때문에 로드킬 문제 심각.

세부 과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전환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명시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

동물보호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된 정부조직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