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자본축적의 동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이상적인 정채은 자본에 대한 글로벌 누진세다.
  • 이러한 세금은 또 다른 장점도 갖고 있는데, 부를 노출시켜 민주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자본세는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의 힘을 유지시키는 한편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국가의 귀환

• 2008년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묘사된다.
  • 그러나 금융위기는 대공황만큼 파괴적일 정도의 불황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 1929년과 1935년 사이 선진국의 생산량은 1/4이나 감소했고, 실업률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으며 2차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도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위험이 덜한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13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선진국들의 총생산은 2007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정부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가까운 장래의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 끝없는 국가 채무 위기에 휩싸여 있는 유럽은 특히 더 심각하다.
  •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를 관리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귀환’이 부재함을 한탄하고 있다.
  • 그들은 대공황이 실로 끔찍했지만 적어도 조세정책과 예산정책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공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지적한다.
  •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몇 년 내 후버 대통령 시절 25%에 불과했던 초고소득층에 대한 연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 훌륭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은 단순히 최고소득자에게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 이러한 과세는 본질적으로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 20세기를 위해 고안된 누진적 소득세보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21세기의 진정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 (이하 정치적인 내용 설명 생략)

20세기 사회적 국가의 성장

•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세금과 과징금의 총액을 살펴보는 것이다.
  • 다음 도표는 부유한 4개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를 보여주는데, 놀랄만한 유사점과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https://drive.google.com/uc?id=1ge8EjpHJpg92N5JhvOpHSOvWumvkwmLO

• 첫 번째 유사점은 19세기부터 1차대전까지 이들 4개국 모두 세금 부담이 국민소득의 10% 미만이었다는 사실이다.
  • 이것은 당시 국가가 경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소득의 7-8% 만으로는 정부가 ‘기본적’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치안 유지, 재산권 집행 및 군대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정부 금고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 당시에도 국가는 학교, 대학, 병원 및 도로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비용을 댔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 1920-1980년 사이 부유한 국가들이 국민소득 중 사회적 지출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했다.
  • 불과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3-4배 정도 늘어났다.
  • 또한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80년부터 2010년대인 오늘날까지 모든 국가에서 거의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 사실 국가간 차이는 상당하지만 장기간의 전체적 변화가 유사하다는 점은, 특히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에서 관찰된 거의 완벽한 안정화는 놀랄 만한 일이다.
•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는 내용 생략)

사회적 국가의 형태

• 19세기를 거쳐 1914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만 만족했다. 오늘날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드는 지출은 국민소득의 1/10 미만이다.
  • 지금은 증대된 세수 덕분에 정부가 더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 국민소득의 1/4-1/3 정도가 여기에 쓰이고 있다.
  • 이러한 지출은 대략 두 분야로 동일하게 나누어지는데, 절반은 의료와 교육에 쓰이고 나머지는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을 위해 쓰인다.
• 교육과 의료 관련 지출은 오늘날 모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의 10-15%를 차지한다.
  •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0-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 이를 다시 대체소득의 형태로 가계에 분배한다.
  • 연금은 대체소득과 이전지출 전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 실업보험급여는 연금 지출에 비해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실업 기간이 은퇴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 (이하 설명 생략)

현대적 재분배: 기본권의 논리

• 현대적 재분배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연금을 비롯해 대체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대체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