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국가 해법’ 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평화적 노력은 ‘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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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aside>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젊은 활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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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브라함 협정
   • 트럼프 정부 말엽(2020년),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과 수교협정(아브라함 협정) 체결
   •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동쪽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계획을 막는 데에 초점을 뒀음.(주: 팔레스타인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서안지구의 30%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려는 계획)
   • 이로 인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종식되리라 선전됐지만 정작 팔레스타인의 개입은 없었음.(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UAE와 바레인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배신'이라고 주장)
   •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의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동시 인정)’을 계승하며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구상
   • ‘미국-팔레스타인 재설정과 전진 경로’라는 제목의 초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들에게 1500만 달러의 대유행 원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정착 활동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
   • 실제로 지난 4월 7일,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다양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 인도주의적 프로그램, 평화 건설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원조 계획 발표
2. 두 국가 해법, 이상과 현실의 차이
   • 새 정부의 팔레스타인 관계 회복 노력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전처럼 안전 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협상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은 낡은 것으로 더이상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
   • 즉, 잘못된 이상주의가 아니라 과감한 사고와 오늘날의 인구통계학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바임.
   •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국민 대다수는 ‘두 국가 해법’은 더이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직면해야 함. 미국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2018년 메릴랜드 대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가 ‘두 국가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증명된다면 이스라엘이 유태인 국가로 계속 존재하는 것보다 팔레스타인들에게 완전히 평등한 국가로 가는 게 낫다고 선택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민주 국가 내에서 두 인구에 대한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바이든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팔레스타인 탄압을 눈 감아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2국가 해법’을 더이상 허용해선 안 됨.
   • 다만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임. ‘2국가 해법’이 점점 더 많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는 담론 장을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임.
3. 두 국가 해법이 비현실적인 이유
   • ‘두 국가 해법’은 1970년대부터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왔음. 하지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데 번번이 실패해 왔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동체는 너무 얽혀 있기에 그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현실적인 구상이 되었음.
   • 7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미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30피트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인 단절된 구역에 살도록 점점 강요받고 있으며, 유대인 전용 공동체는 그들 주변에 더 많아지고 있음.
   • 즉,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기엔 현재의 지도는 ‘두 개의 분리된 불평등한 법체제를 가진 한 국가 현실’에 더 가까워져 있음.
4. 한 국가 해법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 (1) -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변화.
   • 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현실을 희구하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의 젊은 팔레스타인들은 국가 정체성보다 기본권, 자유, 그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얻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2017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주 관심사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에 있음.
5. 한 국가 해법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 (2) - 인구 통계
   • 다만 팔레스타인의 평등은 종교적/인종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나,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로 인해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 시민 혹은 서안/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인구는 현재 730만 명 이상이며, 이스라엘 유대인은 680만 명에 이름.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출산율은 서안지구 4.3명, 가자지구 4.5명으로서 이스라엘 유태인 평균인 3.1명을 훨씬 능가함.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정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인구 통계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임.
6. 권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환
   • 결국 국제사회는 두 공동체의 포부를 충족시키면서 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을 고착화시키지 않는 방식의 해법을 도출해야 함.
   • 이미 여러 학술 세미나 등에서 서로 다른 민족 집단 간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단일 국가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음.
   • 다만 팔레스타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이 종교나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속 국가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그러므로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존엄성을 도덕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1국가로서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즉, 바이든 정부 및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이라는 실패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함.
   •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신세대 운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