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준비된 국가조차 전염병 테스트에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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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 2021년 4월, 두 개의 전쟁 - 코로나 백신과 배터리

🖇 아티클 요약

<aside> 💡 과학보다 차라리 강력한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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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5월, 미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 호텔에 모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바이러스 “클레이드 X(Clade X)”가 유포될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 모의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2020년, 실제의 팬데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의 처음은 아닙니다. 2003년에는 사스가 아시아 일부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보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새로운 질병통제센터(NCDC, Nigeria Centre for Disease Control)를, 아프리카 연합은 지역 CDC(Centre for Disease Control)를 설립했습니다.
  3.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에 ‘합동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Evaluation)’라는 툴을 고안했습니다. 19개 기술 분야에서 한 국가의 역량을 조사하고, 질병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은 코비드-19 사태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인구 당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4. 하지만 두 국가의 실패는 JEE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JEE는 한 국가의 공중 보건 역량 등을 조사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적 지표입니다. 즉,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전염병을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구체적인 사유로는 정부가 조직적인 대응을 했는가와 과학 기반의 정책 및 효과적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6. 미국은 JEE에 따르면 87점을 맞았지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서태평양 지역은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국가로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이 있습니다. 높은 테스트 비율, 마스크의 일반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공교롭게도 이들은 사스와 메르스 발병의 경험이 있습니다.)
  7. 때마침 Foreign Policy 에서 대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 지수에서 집계한 결과를 JEE 결과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Foreign Policy 는 마스크 의무와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대중에게 사실 기반 정보를 전파하려는 행위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정책 조치를 바탕으로 국가 점수를 매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