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일터에서 일하다 떨어져 숨진 1,136명의 사고를 되짚었습니다. 매일 한 명씩 떨어지는 셈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비극을 막을 순 없을까요? 1,136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하나 부검하듯 살폈습니다.

1 | 어떻게 분석했나?

각 사건의 재해조사의견서, 판결문약식명령문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란 일종의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착수해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주나 기업이 안전 조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내용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에 나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약식명령문에, 정식재판은 판결문에 실립니다.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재산형(벌금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대부분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원본은 여기에 공개합니다. 재해조사의견서의 경우 개인 정보가 많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추락사고는 1,111건(사망자 1,136명)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모두 1,040건, <판결문>은 254건, <약식명령문>은 271건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의 조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소나 내사 종결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건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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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장 흔한 재해 추락사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숨진 사고는 총 2,789건 입니다. 추락사가 1,111건으로 가장 많아 40%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끼임, 깔림, 맞음, 부딪힘 순입니다. 가장 후진적인 형태의 재해가 역설적으로 가장 흔하게 뱔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