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의 성공과 생존에의 위협 Threats to Taiwan's success and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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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 보훈 특집

🖇 아티클 요약

<aside> 💡 인구, 발전, 정치 양극화, 편협성 또한 대만의 성공과 생존에 장기적인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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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이징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만은 인구 감소, 발전, 정치적 양극화, 편협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구조적 이슈를 안고 있다. 만약 그들이 성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외되고 분열된 대만은 중국의 궤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학생, 교수, 전문직의 교류를 늘리고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대만이 녹색 신산업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 현재의 제조업 경제를 재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세계 무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려는 대만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COVID-19 전염병 중 대만의 초기 성공과 최근의 도전은 대만이 전 세계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조차 대만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미국은 대만이 더 많은 백신을 얻도록 도울 수 있고, 그 후 다른 나라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2. 많은 관찰자들에게 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다. 중국 공군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거의 매일 대만 해협을 건너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다. 중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섬 주변에 군함을 보낸다. 대만은 이코노미스트의 2021년 5월 1일자 표지에서도 보듯 두 초강대국 간 갈등이 가장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핫스팟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시적 위협 외에도 대만은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 경제 제재, 하이브리드 전쟁 및 회색지대 활동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와 주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들의 사업에 집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실제로, 만약 중국인들만이 이 섬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대만은 부유하고 진보적이며 다양한 민주주의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덧붙일 것이다.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이자 세계 최초의 중국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시아 최초의 사회이며, 트랜스젠더 각료를 임명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정부 중 하나입니다. 대만은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첨단 군사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반도체 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다. 주력 제품인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른 대만의 공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레거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상당 부분을 제조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함에 따라 COVID-19 전염병 동안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21년 1분기 성장률이 8%를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변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을 앞질렀다. 2003년 사스 바이러스 퇴치로부터 어려운 교훈을 얻은 대만도 2020년 COVID-19 퇴치에서 가장 우수한 공중 보건 기록 중 하나를 수집했으며, 거의 2400만 명의 사망자 중 10명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취의 기록을 볼 때, 대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괄목할 만한 성공신화로 여겨진다. 3년 연속, 그것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살고 일하기 가장 좋은 장소들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통념에 따르면 대만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중국이다.
  4. 중국은 확실히 대만에 심각하고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국내 도전과 이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계속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결단력과 다른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대만의 국내 과제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다.
  6. 지난 한 해를 대만에서 보낸 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집중과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대만인들이 그들의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 사이의 진정한 차이를 본다. 베이징의 위협은 현실이지만 1949년 이후 세계가 지켜보고 있건 없건 간에 대만인의 삶에는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그 세월을 살아온 대만인들에게 1949-50년, 1953-55년, 1958년, 1995-96년 대만해협에서의 위기는 지금의 상황만큼이나 심각해 보였다. 일부 대만과 미국 학자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강조가 대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똑같이 시급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주의를 돌림으로써 실제로 중국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믿는다.중국으로부터의 위협만큼이나 중요한 이러한 문제들은 인구 감소, 전력 발전과 분배를 둘러싼 딜레마,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의 정치적 양극화, 세계 경제에 매우 고도로 통합된 국가에게는 놀라운 수준의 편협성을 포함한다.
  7. 현재 대만은 어려운 정책 의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자유와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다른 고소득 사회와 공유하는 환경, 경제 및 인구학적 과제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양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분열되어 가는 민주적 정치체제와 내향적인 사회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증가하는 경제, 군사, 외교력을 통일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체성의 부상과 신장과 홍콩에서의 중국 정책의 예는 대부분의 대만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압박과 국제적 고립 정책을 두 배로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만은 이러한 심각한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을 막으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