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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미얀마 쿠데타 원인과 난제들

<aside> 📌 지난 3월 7일, 클럽하우스에 이백순 전 호주・미얀마 대사님과 함께 미얀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 이상의 클럽하우스 사용자가 참여해 두 시간 여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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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본 글은 당시 오고간 자유토론을 정리한 것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토픽 별로 델타 월딩이 재구성 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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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클럽하우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언자는 별도로 기입하지 않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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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또한, 아래 정리글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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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미얀마 쿠데타 원인과 현황

1️⃣ 쿠데타 원인

구체적인 사건의 나열은 뉴스레터 #001, #002 참조

1. 헌법개정에 대한 군부 반발
   •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은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
     •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윈 민 대통령과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 및 집권여당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주주의민족동맹) 정치인들을 가택연금 조치
   •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집권여당 NLD의 헌법개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
     • 현재 미얀마는 3권분립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1962년부터 2015년까지 53년 간 군부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였음.
     • 이러한 영향으로 2008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군부는 의회의 25%를 지명하고,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 한편, 현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가족이 외국인이면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이에, 집권여당인 NLD 는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권력 구조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을 개선하는 헌법 개정에의 시도를 오랫동안 내비춰왔던 바 이를 저지하는 것으로 추정
2. 경제성장률 침체를 막기 위한 영웅 심리
   • NLD 집권기인 2015년 이후부터 경제지표 하락세
     • 미얀마는 2011년부터 개혁개방 정책 적극 추진. 당시엔 미얀마 군부의 유사정당 USDP(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연방단결발전당)이 집권했는데 경제성장률이나 외국인 투자 지표가 상당히 좋았음. 그러나 NLD가 집권한 2015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가 1/5로 줄어들었으며 GDP・GNP도 정체기에 접어들었음. 이에, 군부는 현 정부의 무능에 불만이 많으며, 능력 있는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며 쿠데타 단행
     • 그러나, 군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 이유는 군부가 자원을 독식하며 국민들과 나눠갖지 않기 때문.
   • 참고
     • 미얀마는 (사실상) 53년 간 군부 독재국가였기에 교육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이 군인과 경찰 등에 집중되어 있음. 미얀마 내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은 군부라는 평가. 즉, 똑똑하고 야심많고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집단으로서 자부심이 넘치고, 경험 부족한 시민정당보다 본인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
     •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2011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가면 미얀마인들이 가사도우미, 공장 노동자 등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치 체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각성이 군부와 각료 사이에서 임. 미얀마는 원래 강소국가로서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나라. 이에 자성을 하고 폐쇄적인 국가정책을 버리고 민선정치로 전환. 단 2015년까지는 군부 유사정당인 USDP가 집권했고 이후부터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가 승리

2️⃣ 미얀마 현황

구체적인 사건의 나열은 뉴스레터 #001, #002 참조

1. 군부 심리
   • 상당히 당황하는 것으로 보여짐. 국민들이 당연히 호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저항이 너무 거셈.
   • 과거 '8888' 때처럼 강경 유혈진압을 하지는 않고 있음.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가리는 게 아닌지 조심스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