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에서는 3월 29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토론회는 투기 권하는 사회를 규탄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음 방향에 관해 논하는 자리입니다.
2021년 LH투기 사태는 국토를 사회적 재화가 아닌 개인의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한국 사회의 곪은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투기를 방조하고, 이를 되려 경제 성장 동력으로 오용했던 한국 사회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건히 수호해 왔습니다. 본 사태는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할 때마다 있었던 투기 적발 사건들과 궤를 같이 하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공직자들도 사실상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목적 외에 투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은 가계자산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천입니다. 실제로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자산불평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다주택자 집단은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자산불평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자산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마련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청년에게 투기를 권하는 사회 풍조는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투기는 그 자체로 부조리할 수밖에 없으며, 공정한 투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투기 정책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투기를 장려하는 것은 이미 가진 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을 굳건하게 도울 뿐입니다.
이에 저희 청년단체들은 LH 사태에 부쳐 투기를 권하는 사회 풍조 속 방치된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끌'과 '내집마련'의 이야기 속에 가리워진 주거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주거는 권리이며, 권리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경쟁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주거에 관한 공정한 경쟁, 특히 공정한 투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심화된 자산불평등으로 나아가는 투기 조장 풍조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 풍조를 저지하고 청년의 권리 및 주거권을 수호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 풍토에 맞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론을 위해 애쓰는 기자 및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