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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8 징병제와 혼합형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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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결과

마지막 업데이트 2021.10.25.(월)

🪖 남성징병제? 혼합형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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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 남성징병제? 혼합형 모병제?

62.1%, 혼합형 모병제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 군 가혹행위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만큼 군 규모는 30만 명만 돼도 충분합니다.

20.7%, 모병제로 전환하긴 어렵지만 여성 의무징병제도 비현실적입니다.

• 군 병력이 부족한 건 민간 인력 및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 가혹행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3%,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의 50만 명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구구조는 여성 의무징병제로 해결하고, 군 가혹행위는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면 됩니다.

6.9%, 기타

• 제4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 제도의 큰 골자는 유지하면서 적정 규모와 예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구조 개편을 논의할 시점 </aside>

🧑‍🎤 BTS 군 면제? 내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