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자지구에서의 전투 - 폭력 시대의 서막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탐색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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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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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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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젊은 활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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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의 의미
- (5/19 기준)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끝날 것임. 하지만 양자 간의 증가하는 사회적 폭력의 파장은 오래 지속되고 심오할 것임.
- 이번 사태는 계획된 분쟁이 아니었음. 여러 단계(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역학 관계, 국제적 실패, 양측의 관계 악화 등)가 켜켜이 쌓이며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
-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폭력은 수그러들지라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평등’을 찾는 건 본질적으로 부질없다는 믿음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사이에 강해질 것임.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는 헛되며 폭력은 불가피하다는 믿음만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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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위기
➀네 개의 분열선
- 1)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 폭격
- 2)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종교 탄압
- 3)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퇴거 명령
- 4)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한 발포
➁존 케리 국무장관의 경고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역학관계는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후부터 구축되어 왔음.
- 그 전쟁은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경고했던 것처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의 종말’을 고했음.
➂트럼프 정부
-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 보수주의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고 극단적인 반 팔레스타인 정책의 길을 열어 주었음.
-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 정착촌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서안지구의 30%를 이스라엘에 합병하려는 계획까지 세움.
- 한편,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팔레스타인으로선 버림받은 느낌을 들게 함.
➃예루살렘에서 특히 고조된 위기
-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버림.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불법 합병 속도를 높이게 됐고,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일이 빈번해짐. 또한 유대 민족주의-종교적 의제를 주장하기 시작
➄이스라엘에서 강화되는 차별
-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 개정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우파 정치인들은 아랍인들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일상적으로 부추김.
➅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위기
- 2006년 이후 총선을 치르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약화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등 시민사회의 공간 축소
- 그 결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신뢰가 떨어짐.
- 팔레스타인 제2 정당인 하마스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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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돌의 과정
➀**(촉발요인) 내로남불 종교행사!**
-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라마단 금식성원을 맞아 예루살렘 올드시티이자 이슬람 성지인 하람 알샤리프에서 회집하려 하자 이스라엘 당국이 집함금지 명령을 내림.
-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반발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강제로 진압하면서 폭력 충돌이 격화됨.
- 특히 이슬람의 계시가 공식적으로 전교됐다고 믿는 ‘권능의 밤(Laylat al Qadr)’ 축일인 5월 8일이 절정
- 이렇듯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종교 행사는 금지하는 반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행사는 금지시키지 않는 것 또한 불만을 키움. 4월 29일 유대교의 전통 축제 '라그바오메르'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복을 기념하는 5월 10일 ‘예루살렘의 날’ 행사는 승인하며 갈등이 고조됨.
➁(촉진요인) 동예루살렘에서 나가!
- 동예루살렘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도 일부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살던 땅에서 쫓겨나자 동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라는 마을에 정착한 것임.
-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것으로 확정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퇴거 명령.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살던 곳에서 두 번이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
- 소송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법률 체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
➂(국내정치적 요인 1) 이스라엘의 선거 방해와 팔레스타인의 선거 연기
- 이스라엘은 1993년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선거를 촉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5월 22일로 계획된 팔레스타인 선거를 동예루살렘에서 금지함.
- 당시 선거는 15년 만에 치러지는 거였으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선거를 연기하기로 발표. 이에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만 고조
➃(국내정치적 요인 2) 하마스의 전략적 실패
- 하마스는 선거를 통해 팔레스타인 정치 과정에 통합되길 노력해 왔음. 합법성을 회복하고 가자지구를 통치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원했음.
- 하지만 하마스는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의 선거 취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음에도 정치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실패
- 왜냐하면 그들은 현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하마스의 우군으로 보이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
- 이에 하마스는 압바스 현 수반과 이스라엘 모두를 처벌하는 목표를 세움. -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압바수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길 피했지만 하마스는 주민들과 함께 서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는 계획이었음.
- 그 결과 5월 10일, 하마스는 최후통첩을 발표한 후 로켓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시작,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이 10일 간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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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전망
➀누구의 책임인가?
- 하마스가 분쟁의 촉발 당사자는 아님. 단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부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만약 선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동예루살렘에서의 대립은 더 심했졌더라도 ‘폭력적’ 양상은 아니었을 것임. 하마스는 거듭 폭력 단체가 아니라 정치정당으로 통합되길 원했기 때문
➁평화의 전망은?
- 이번 사태로 인해 ‘두 국가 해법’은 치명타를 입었음.
- (이스라엘) 압바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소외시키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은 서안지구에서 이는 분쟁을 막을 길을 없어짐. 이스라엘의 우파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도부와의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임.
-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은 대중의 선거 연기 과정 등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음. 압바스 수반이 패배함으로서 하마스가 합법화 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함. 하마스를 무시하고 가자지구에 몰아 넣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음.
➂환상에서 벗어나라
-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
- 주변 아랍국과 미국 등은 현상유지를 해야만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음.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강요할 능력이나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압바스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강요할 근거가 없음.
- 힘들겠지만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