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련 선행 연구 어떻게 진행?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pdf

논문 제목 : 인구 감소 지역 유형별 대응 정책 사례 연구 (2019)

저자 : 제현정

논문요약 :

이 연구는 인구감소로 인한 시설 및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 환경의 악화가 다시 인구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함.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 운영이 중요해짐. 연구 목적은 인구변화 유형별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하는 것임. 군집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실제 사례 조사를 통해 대응 정책을 분석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의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게 최종 목표임.

정책 연구 프로세스

• 인구 감소 지역의 현황 분석: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현황을 파악함. 여기서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도 연령별 인구 변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선정했음.
• 군집 분석을 통한 유형화: 인구 감소 지역을 군집 분석 방법으로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함.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음.
• 사례 지역 선정: 군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시, 정읍시, 해남군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함. 이 지역들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곳으로,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현장 조사 및 인터뷰: 사례 지역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함. 주민들과 관련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예: 빈집, 공공시설 운영 적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정책 분석 및 제언: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 또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기존의 정책 연구 방법

여수 시 :

총 세출 예산에서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해당, 2019년에는 그 비중이 더 줄어들었음.

여수는 젊은 연령층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역 내 40대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소비도시로 인구 수요가 고려 되어야한다.

40대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소비도시로 교육 수요가 고려되어야한다. 특히 65~74세 인구증가로 인해 수요에 대응해야 하지만 해당 연령층의 증가와 관계없이 평생,직업교육의 예산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