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프롤로그

🏠1. 바꿔줘 홈즈의 서막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 곳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수백만명의 🚶🏻‍♂️철수와 🚶🏻‍♀️영희, 🚶🏻민수와 🐶바둑이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도 ✨輝煌燦爛(휘황찬란)🌟한 도시의 곳곳에는 종기처럼 자리해 있는 빈집이 있다. 그저 비어져 있는 집이 아닌 빈집은 화재, 지가하락, 슬럼가(안전취약화, 쓰레기 투기, 범죄발생)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 🏘️빈집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빈집이란 무엇일까? 빈집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어 건축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이라 지칭했고 마지막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가 모두 비어 있어야 빈집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다.

위의 3가지 빈집들의 정의를 종합해 빈집의 정의에 대해 말해보자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 또는 거주를 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지칭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auri.re.kr/pdf/20180201/Regeneration with Empty Homes.pdf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막대한 세금을 써서 활용한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3/2020101302528.html?form=MY01SV&OCID=MY01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