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수도권 집중 해소 없는 균형발전은 허상임

• 문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화라는 전 사회적 메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지방도시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수도권의 장기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함
•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 돌파하였고, 이는 3기 신도시 건설,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개발 규제완화 정책 실패로 인한 것임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혁신도시 전략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분권과 균형발전이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수단으로 전락함

•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지역별 규제완화)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산업별 규제완화)는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일반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
•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보다 지역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완화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발로 공공재정의 낭비

지방정부에게 실질적 행정·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음

• 행정분권 관점에서 아직 국가-지방 간 기능배분 비중이 축소되지 않고 있음. 2020년 1월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될 예정이나,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심·기능적 사무 중심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음
• 현재 80:20이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는 포괄적 세·재정시스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구조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

여전히 실질적 주민참여가 어려움

• 각종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가 법적과 조례로 보장되나 그 실질적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함.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과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함.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소통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로의 부재

세부 과제

수도권 집중 해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