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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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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해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외교 정책가들의 머리를 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 정부의 중요한 외교전략으로 불리웁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외교 정책의 진부한 표현으로 진화한 건 이것이 엄격한 정책 토론의 산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워싱턴의 국가안보 기득권층이 비현실적인 기대와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가득 찬 트럼프 시대의 구절을 무심코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목표는 고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아시아에 인도양 지역을 포함하게 되면 방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미국에 보다 의존적인 아시아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군비경쟁을 조장히고 그 결과,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아시아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더 큰 인도-태평양의 일부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의 핵심 지리입니다. 최신 지정학적 유행어를 위해 그들을 버리는 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도-태평양의 현대적 개념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 연설에서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태평양과 인도양이 역동적으로 결합한다고 말한 게 시작인데요. 이들 세 나라가 조용히 협력하며 홍보해온 결과 아시아가 인도-태평양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미국에서도 2002년초부터 인도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로 제시됐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소로 인도양을 떠올렸는데 로버트 카플란의 지정학 저서 <Monsoon>이 출간되며 인도-태평양이라는 더 넓은 공간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은 마케팅 상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인도양 지역으로 끌어들여 다른 경쟁 분야로의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이러한 관념을 도매급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1979년 이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동아시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의 군사력 주둔과 동맹, 경제적 상호 의존, 다자체제 구축, 민주주의의 확산 등에 힘입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아시아 지역에서 잠식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