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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근간 흔드는 변종정당, 위장정당에 반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틈을 타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사기와 기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해 내내 공공운수노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왔다. 국회를 바꾸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혁을 거부한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 결국 현행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정수의 1/10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고작 30석의 비례대표제에 의한 민의 반영조차 막으려 한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장 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인 정당을 추구해 온 정당들마저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개혁에 역행하는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정당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반칙과 꼼수에 가세하며 시민들에게 위협적 언사로 겁박하며 자신들을 합리화하려 한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협박까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막장 정치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키더라도 의석수만 늘리고 보자는 탐욕의 결과이며, 건강한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변종정당”일 뿐이다. 정당정치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위들은 선거제도개혁은 물론 정치의 가치를 훼손하여 정치혐오를 증폭시킨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가 아닌, 민의를 호도해 권력투쟁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이들 변종정당, 위장정당이야말로 종식돼야 할 정치바이러스다. 이들 변종정당에 대한 방역과 거리두기가 강력히 실행돼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3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물론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비례위장정당에는 단 한 표도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