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 육성 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03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델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대두

•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업 연계형 모델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비영리 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 구체화

•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2007.1.3.) 시행(2007.7.1.)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자활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성
  •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육성

• 2011년 ʻ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동참 유도ʼ 및 ʻ육성TFʼ 운영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ʻ기본계획ʼ 등을 수립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 및 타 부처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동참 유도

• 2013년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 및 다양한 서비스 수요 부응 등을 위한 ʻ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ʼ 마련

  •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추구
  • 유사사업간 행정･지원체계의 기능적 연계 및 부처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도모 추진

  <aside> 👉🏽 외국의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유럽)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정부 재정지출 축소로 복지정책의 후퇴 위기가 오자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 형성

  • 1980년대 중반의 높은 실업률 및 소외계층 증가 등 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

  (미국)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감축으로 인해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가 증대되면서 비영리공익활동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

  • ʼ80년대 빌 드레이튼이 ʻ사회적기업ʼ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aside>

• 2023년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년∼’27년)수립･발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

  •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지원 차등화,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촉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등

2.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범위

가. 사회적기업 정의

• 사회적기업에 대한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규범은 없으며 계속 진화해 가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비영리단체, 제3섹터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
  •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Campbell(1998)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
  • OECD보고서(1999)에서는 ʻ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기업가 정신 및 기업적인 전략으로 조직되지만, 주요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
  • Defourny(2001)는 사회적기업의 5가지 사회적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및 공공이익을 명시적 목표, 시민 집단이 설립하는 조직, 자본 소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이윤의 제한적 배분
  • 영국의 무역산업부(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DTI)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나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정의

나. 사회적기업 특징

•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
  •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재화를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이익 분배,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 고용, 상당한 경제적인 위험 감수를 특징으로 함
  •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이익 추구,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높은 수준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함
•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일반 기업의 특성,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면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둠
•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ʻ기업의 특성ʼ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ʻ사회적 특성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다. 사회적기업의 범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 국가별 사회･제도적 환경에 따라 ʻ비영리기업ʼ, ʻ지역사회 벤처ʼ, ʻ사회적 목적기업ʼ 등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음

3. 사회적기업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