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전쟁으로 자유시장 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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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 2021년 4월, 두 개의 전쟁 - 코로나 백신과 배터리

🖇 아티클 요약

<aside>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장 많이 주문된 백신이지만 생산 지연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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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의 코로나 백신 전쟁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 영국 등의 국가들에 수출 중단 조치를 도입키도 했습니다.
  2. EU는 전통적인 개방무역제도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목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입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대신 중요한 물품이 나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역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이유는 당연히 백신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백신 접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새롭고 무자비한 무역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런던과 워싱턴은 높은 가격에 대량 선주문을 하고, 생산과 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줄 백신 제조업체와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백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에 허가된 권한에 의존키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백신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4. 즉, 세계화의 궤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시장 원칙을 밀어내고 동맹관계를 어지럽히며 시장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이들은 코백스(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과 후원을 약속했지만 단기간의 자유방임을 막지는 못합니다.
  6. 한편 EU는 복잡한 내부 정치 때문에 느리게 대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를 기다리다 때를 놓쳤습니다. 이들의 오판은 이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히 손을 떼려는 순간 EU는 이에 전념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민간기업들이 국내 수요를 우선토록 강제하는 국방생산법을 활용했습니다.
  7. 코비드-19 백신은 분명 과학적 기적이지만, 정치적 부작용을 동반했습니다. 백신은 어쩌면 2022년 혹은 2023년 경에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