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 노동소득의 불평등
  • 자본 소유와 이 자본이 벌어다주는 소득의 불평등
  • 이 두 가지 조건의 상호 작용

보트랭의 설교

• (<고리오 영감>에 대한 내용 생략)
  •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공부, 재능,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환상이라고 설명한다.
  • 그러고는 라스티냐크가 유산보다 직업적 전문성이 더 중요한 법률이나 의학 분야의 공부를 계속할 경우 어떤 직업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특히 그 각각의 직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연봉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준다.
  • 결론은 분명했다. 라스티냐크가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가며 학과 수석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한 끝에 성공한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 수준 밖에 안되는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비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제안한 전략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라스티냐크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으며 그만 바라보는 빅토린 양과 결혼한다면 당장 100만 프랑의 재산을 손에 쥘 것이다.
  • 그러면 그는 고작 스무 살에 매년 5만 프랑의 이자소득(자본의 5%)를 얻게 된다. 수년 뒤에나 검사의 월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락한 생활 수준의 10배를 곧바로 얻는 것이다.

핵심 질문: 노동이냐 유산이냐?

• 19세기 프랑스의 소득 및 부의 계층 구조에서 최고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은 노동에 기초한 소득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크게 넘어섰다.
  • 상황이 이런데 왜 일을 하겠는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겠는가? 사회적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부당한데, 철저히 비도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자본을 착복하는게 무엇이 어떻단 말인가
  • 19세기 프랑스에서, 20세기 초까지도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항상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 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로 사회정의에 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것도 불공평한 일이다.
  • 그럼에도 민주적 근대성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 보다는 정당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 실제로 보트랭의 설교는 20세기 유럽에서 적어도 한동안은 유효하지 않았다. 2차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의 중요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학업이 계층 구조의 꼭대기로 오르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

• 1부에서 소득은 언제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의상 모든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이 두 가지 구성요소, 즉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다.
  • 이 두 구성 요소 각각이 더 불평등하게 될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 세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이 두 차원의 불평등 사이의 관계다. 높은 노동소득을 얻는 개인은 또한 어느 정도로 높은 자본소득을 얻을까?
•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경우,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이것은 불평등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으며, 21세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부의 계층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평균 수익률이 같다면 정의상 두 불평등은 일치한다.
•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분석할 때는 불평등의 이런 다양한 측면과 구성 요소를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 이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관찰된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 노동소득 불평등의 경우, 이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기술의 공급과 수요, 교육제도의 상태,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가 포함된다.
  •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저축 및 투자 행위, 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작용이다.

언제나 노동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본

•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려 할 때 관찰되는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은 자본과 고나련도니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크다는 것이다.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서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되며, 그 정도나 언제나 매우 놀라울 정도다.
  • 이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살펴보면, 노동소득 상위 10%가 일반적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25-30%를 받는 반면, 자본소득 상위 10%는 항상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한다.
  • 더 놀라운 점은 임금 분포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받는 반면, 부의 분포에서 하위 50%에 속한느 사람들은 자본을 전혀 혹은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그리 심하지 않으며 거의 합리적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은 항상 극심하다.
• 이 규칙적인 패턴은 결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축적과 부의 분배의 동학을 결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의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분명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 각 연령집단 내 부의 집중은 전체 인구의 부의 집중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 즉 통념과 달리 세대 간 전쟁은 계층간 전쟁을 대체하지 않았다.
• 고도의 자본 집중은 주로 상속받은 재산과 이 재산이 일으키는 누적효과로 설명된다.

불평등과 집중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