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약화되는 의료 공공성

• 한국 공공의료시설 비중 5.8%에 불과, 병상 수로도 8~9%대. OECD 국가 평균 53.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
• 혼란스러운 건강보험 수가 제도와 무너진 일차의료
• 데이터 3법 통과, 침해되는 개인정보 문제 심각

무너진 예방의료 시스템

•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은 사후적 급성기 치료에 집중
•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만성질환 환자 증가.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 시급

대규모 감염병과 재난 빈번

•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을 주기적으로 경험
• 대규모 감염병 발생은 생태계 파괴와 공장식 축산, 이동과 밀집이 가속화 되는 생활양식, 약화 된 지역사회 회복력, 무너진 공공성이 연결된 현상

품위있는 죽음

• 좋은죽음(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으나 논의 수준 및 관련 정책 인지도는 현저히 낮음
• 2017년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환자는 1만7333명으로, 전체 호스피스 대상 사망자의 20%에 불과

세부 과제

의료공공성 강화하여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 실현

공공병원 확충

장기적인 관점의 감염병 대응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