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문재인 정부, 개발주의로 회귀

• 2018년 GDP 대비 건설투자(거주,비거주용 건축, 토목 등) 비중은 14.3% 규모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2019년 1월, 23개 사업 24조1천억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 그 중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9개 사업 19조9천억원 규모.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규모.
• 제주 제2공항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개발사업 추진
•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 개발 등 장기적 관점 없이 무분별한 택지개발, 지하개발 추진 중. 수도권 집중 강화

폐기물 문제 심각

•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 OECD 국가 중 3위
•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 발생. 한국 역시, 공공이 개입하지 않던 재활용 시장에 위기가 발생하자 폐기물 대란 발생.
• 매립지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추가 매립지 건설도 요원한 상태. 불법 '쓰레기산' 문제 대거 등장.

화학물질 등 일상의 위험 문제 심각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경제위기를 명목으로 기업 규제를 풀어주자는 정치논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협
•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들의 정보공개의무를 축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정

세부 과제

안전하고 평등한 탈토건국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신규공항 건설 중지

4대강 재자연화

3기 신도시 개발 및 GTX 개발 전면 재검토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