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는 청년을 버렸고, 청년은 진보정치를 손절했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은 이제 옛말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청년 지지율은 6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20대 지지율에서는 바른미래당에 밀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보정치가 청년들에게 ‘무능한 정치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치 스스로 ‘모두를 위한 정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혀 ‘다수의 약자가 단결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건강한 권력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청년과 대중에게 뿌리 깊은 세습사회와 불평등에 맞서 싸울 전망을 공유하기는 커녕 시민들을 분열된 정체성으로 찢어 놓는 데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 연대를 외쳤던 진보정치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빈곤청년과 성소수자에게 무서운 욕설과 혐오를 난사하는 세력을 ‘미러링’이라는 만능 요술봉으로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다수 청년이 겪는 고통을 경청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이들을 가르치려 들기나 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정치. ‘누가 더 불쌍한 약자인지’를 경쟁하는 정치문화에 잠식당한 후 자신의 올바름을 자랑하는데 바빠 자기 일을 방기하는 게으른 정치. 청년들에게 조금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의당 의견그룹 ’진보너머’는 2016년 여름, 정의당, 나아가 진보정치의 지긋지긋한 악폐습과 결별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시민 사이의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며 엘리트 기득권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분리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정체성 정치’와 선을 긋지 않는 한 정의당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누구의 삶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정의당 내 의견그룹으로서 대중을 갈라놓는 관념적 과격성에 단호히 반대하고 불평등과 세습에 맞서는 정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제 ‘진보너머’는 다른 누군가에게 대안적 정치를 요구하는 의견그룹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중 정치조직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지향하는 정치의 주인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대중을 갈라놓는 정치는 더 이상 진보정당 안에서만 벌어지는 찻잔 속 태풍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의 586 엘리트들은 대중 사이의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쏟아 냈고, 여성과 남성의 시민적 연대를 해치는 수십여 법안을 내놓는 데 앞장섰습니다. 2016년 여름의 ‘메갈리아 사태’가 한국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586 엘리트 정치인들이 동년배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부채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힘없는 청년들을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년들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사회경제적 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의 586 엘리트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근본부터 뿌리 뽑기를 바라는 대중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 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난다고 내 삶이 바뀌냐’는 청년들의 질문에 여전히 동문서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 논란을 통해 청년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교육과 부동산을 사회적 지위 세습의 수단으로 삼으며 현 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나아가 최근 집권여당의 상속세 완화 입법 추진은 불공정에 분노했던 대중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외면하는 기득권 정치의 정수입니다.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는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586 엘리트들은 한가하게도 청년들이 ‘보수화’됐다고 불평합니다. 청년을 향한 터무니없는 공격과 훈계가 난무합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 탓하기 바쁘고, 20대 남성을 실험실의 기이한 연구대상처럼 취급합니다. 자신들은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에 저런 오만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촛불집회에 앞장설 때는 ‘혁명의 주역’이고, 집권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보수화’된 것입니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구세대의 ‘자칭’ 진보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해서 ‘손절’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영미권 청년들이 버니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스, 제레미 코빈과 같은 진보 정치인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듯, 청년은 여전히 불평등 일변도의 참담한 세습사회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노동소득의 위축’과 ‘자본세습의 확대’로 대표되는 세습자본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벌어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 앞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회진출 직후 수입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당장의 고통스러움에 더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갑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무색하게도, 부모보다 더 가난한 청년세대가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세습과 불공정 일변도의 사회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 걸음씩 정치경제적 과두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물론 다수 대중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바람과 열망은 소수 언론, 기술관료, 자칭 전문가 엘리트에 의해 멋대로 재단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 창구가 되어야 할 정당과 사회단체마저 소수 인맥에 좌우되며 대중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