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기획보도 ‘2022 스토킹 보고서’ 살인·강간·폭행 등 강력범죄 동반 스토킹 판결문 28건을 공개합니다
남자는 살인을 결심했다. 2021년 11월 9일 밤,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택시를 탔다. 연락을 계속 피하는 옛 여자친구를 살해할 계획이었다. 경기도 부천 시내를 뒤져 피해자를 찾아냈다. 막아서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찌르고, 거리로 끌고 가 또 찌르다가 체포됐다.
칼을 들고 여자를 찾아간 스토커가 또 있다. 남자는 헤어지자는 여자에게 2018년부터 2년간 폭행, 특수협박 등을 저질렀다. 2020년 6월엔 이별하자더니 돌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초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한 피해자의 말을 빌려 “상황만 더 악화”됐다.
<aside> <img src="/icons/subtitles_purple.svg" alt="/icons/subtitles_purple.svg" width="40px" /> “과거에도 가해자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가해자가 이를 이유로 계속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상황만 더 악화됨에 따라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과 안전하게 이별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OOO,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aside>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여성이 스토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비극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고 적절한 스토킹 대응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책임은 부실한 법과 제도에도,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찰과 법원에도 있다.
여성신문은 스토킹이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1년 반 동안 판결이 선고된, 스토킹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스토킹이 살인·강간·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그러한 행위가 동반된 사건 형사판결문 28건을 분석했다.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aside> <img src="/icons/arrow-right_purple.svg" alt="/icons/arrow-right_purple.svg" width="40px" /> 이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