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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도-태평양에 자리 잡은 질서의 균형과 정당성을 위협하는 도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특히 후자는 인도-태평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맹을 미국 스스로 약화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내 다자간 프로세스와 경제협상에도 대체로 불참해 지역 내 중국의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도-태평양은 균형을 잃고 질서가 무너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연합체가 없는 전쟁 전 유럽처럼 느껴집니다.
(공통점) 19세기 유럽과 21세기 인도-태평양은
첫째, 신흥 국가, 경쟁적 강대국, 분쟁으로 가는 다방면의 길, 증가하는 민족주의,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충돌, 취약한 지역 제도들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둘째, 인도-태평양은 40년 간의 ‘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이점) 전쟁 전 유럽과 달리 오늘날의 인도-태평양은
첫째, 외교・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갈등 상태에 놓여 있지만, 경제적・재정적・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상호의존적입니다.
둘째, 당시 유럽은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야 했다면, 작금의 인도-태평양은 진화된 ‘운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간 갈등을 예방하는 것 못지 않게 상거래를 촉진시킵니다.
셋째, ‘운영 체제’를 작동시키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있어 미국의 전진배치된 군사력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조) 캠벨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저서 <회복된 세계 A World Restored>(1954)를 참조합니다.
키신저는 181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사이 100년 동안 유럽 대륙에 나타난 ‘긴 평화’를 주목하며, 이러한 토대(빈체제)를 마련한 캐슬레이 자작(Lord Castlereagh/오스트리아)과 메테르니히 후작(Klemens von Metternich/영국)를 탐구합니다.
후자는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질서의 정당성’을 부활시켰고, 전자는 주요 국가간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가지 교훈)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긴평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길 원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9세기 유럽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을 통합해야 합니다.
✓ 힘의 균형에 대한 필요성
✓ 지역 국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질서의 필요성
✓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 연합의 필요성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패권보다는 균형, 19세기식 구속적 영향력보다는 21세기 특유의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략 과제 1. 균형 회복) 키신저는 “세력 균형은 침략에 대한 물리적 보호 없이는 어떠한 질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역사의 교훈을 고전적으로 표현한 것(The balance of power is the classic expression of the lesson of history that no order is safe without physical safeguards against aggression.)”이라고 말합니다.
중국과 나머지 지역 간의 군사적・물질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모험주의를 군사력을 통해 직접 억제합니다. 항공모함과 같은 비싸고 취약한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처럼 비교적 저렴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장거리 재래식 순항 및 탄도미사일, 무인 항공 모함 기반 공격기, 수중 차량, 유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고속타격무기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협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줘야합니다. 미국이 동남아사이와 인도양에 걸쳐 미군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국가 간 군사 및 정보 파트너쉽을 장려합니다. 미국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합니다.
(전략 과제 2. 정당성 회복) 키신저는 어떤 국제 시스템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당성(generally accepted legitimacy)”이라고 부르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당성은 유럽과 달리 국제정치・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무역・기술・초국가적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이 지역의 국가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기교, 상업적 혁신, 제도적 창의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국제정치・안보 영역에서 미국은 더 큰 지역적 역할을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 동맹국 흔들기, 역내 정상회담의 생략, 경제 관여와 초국가적 협력을 회피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영역에선 회원국들이 시스템 내에서 물질적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프라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은 대체 금융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경쟁적이지만 평화로운 지역의 이점을 들며 중국을 직접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질서 속 중국의 자리와 주요 기관 내 회원 자격, 국가가 규칙을 준수할 경우 예측 가능한 상업 환경, 기후・인프라 및 COVID-19 전염병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있는 기회.
(전략 과제 3. 맞춤형 연합 구축) 동맹국이나 파트너의 필요성은 현상유지가 뒤집힌 뒤에야 명백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할 때 미국은 모든 사안에 초점을 맞춘 대연정을 구성하기보다 개별 문제에 특화된 다양한 맞춤형 또는 임시기구를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 영국이 제안한 D-10(G-7+호주, 인도, 한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무역, 기술, 공급망 및 표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연합으로는 호주, 인도, 일본 및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와 같은 군사적 억제라든지, 일본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투자, 신장에 위치한 베이징 수용소와 홍콩 자치권 훼손을 규탄하는 24개국 모임처럼 인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합과 광범위한 전략의 목적은 경우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지역 질서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며 중국의 현재 진로에 위험이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결론) 2세기 전, 캐슬레이 자작과 메테르니히 후작은 국가와 인간의 어두운 야망에 대한 냉소 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더 확장시키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역에 위치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오늘날 비슷한 불안감과 야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질서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세계 경제의 절반,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절반, 그리고 핵무장한 모든 국가의 절반이 번영하고 평화롭고 개방적인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