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Notion

공공정책 및 투자에 의해 증가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정도가 매우 낮음

현재 개발이익 환수는 조세, 각종 부담금, 기부채납 등의 방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간주취득세는 그 부과실적이 거의 없고 개발부담금 환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기부채납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개발주체에게 안겨주는 용도변경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으며, 환수기준의 시간적 범위 역시 근시안적으로 설정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 안전 정책 미흡

기후위기로 인해 촉발되는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함
특히 도시는 많은 시민과 인프라가 밀집하는 곳으로 안전에 더욱 취약 할 수 밖에 없음. 전 국토적으로 '안전', '회복력' 관점에서 도시개발과 정비 기조를 확립하여야 함

도시개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