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사회적경제 체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일관적인 정책 도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발표(’22.6월)
• OECD의 180개 권고안(’23.11월 기준) 중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안으로, 다음의 9가지의 주요 정책개발 목표를 제시
  1. 사회적경제 문화 조성
  2. 제도적 체계 개발
  3.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4.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5.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6.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7.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8. 데이터 생성 지원
  9. 사회혁신 촉진
• 권고안 이행을 위한 「사회적 성과 측정 정책 지침」 발표(’23.3월)

<aside> 💡 사회적 성과 측정(social impact measurement)

영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사회구성원의 웰빙이나 자연환경에 가져온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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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1-2023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21.11월)
• 9가지 주요 정책 추진방향 제시
  1. 정책 및 법제 개발
  2. 국가지원
  3. 사회적 조달
  4. 지역수준의 촉진
  5. 국제수준의 촉진
  6.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7. 자금조달 접근성 개선
  8.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헌
  9. 사회혁신 촉진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사회적 분류체계」 발표(’22.7월)

<aside> 💡 사회적 목표

양질의 일자리, 최종 소비자의 생활수준 및 웰빙,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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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는 사회연대경제의 비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수립을 위해 2022년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에서 역사상 최초로 사회연대경제를 일반토의 의제로 선정 및 결의(’22.6월)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 (’22.11월)

<aside>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의 개선

• 사회연대경제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개발 추진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비교 가능하고 시의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축적 </aside>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23.9월)
•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 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추진

<aside> 💡 평가와 지원 연계

• SVI 측정 결과에 따라 공공 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차등화 추진
• 평가결과를 공표, 공공⸱민간 자원 연계 및 구매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에 SVI 평가 반영 지속 추진
• SVI를 활용한 우수기업 공모전 및 성과보고서 발간 등 우수사례 홍보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