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 (소비자연대 로비 성공할경우)
가격 하한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 (제조업협회 로비가 성공할경우)
⇒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형과 다른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함/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함 ⇒ 이해관계가 상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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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a) 실효성 없음
(b) 가격 상한 2달러가 시장가격이 됨 → 수요량 이 공급량보다 많아서 아이스크림이 부족해짐 → 50명의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함 (아이스크림 부족현상)
→ 할당방법의 고안 : 선착순 배분방식/ 같은 인종에게만 공급 / 친구나 친척들에게만 공급
할당방법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 (비효율적) ↔ 자유경쟁시장(효율적, 비차별적, 가격이 재화를 배분))
목적 :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줌
결과 : 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