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

• 외부효과

  • 외부효과 : 생산/소비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 외부비용 or 부정적 외부효과
    • 외부비용 = 사회적비용(전체비용) - 내부비용(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 대기오염, 층간 소음 등
  • 외부편익 or 긍정적 외부효과
    • 외부편익 = 사회적편익(전체편익) - 내부편익(당사자가 부담하는 편익)
      • 전염병 백신 접종(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줌), 공원 개방 등

• 외부효과와 시장의 자원배분

  • 외부비용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 사회적 한계비용 SMC / 사회적 한계편익 SMB ⇒ 사회 전체 입장에서

  • 사적 한계비용 PMC / 사적 한계편익 PMC ⇒ 개개인의 입장에서

  • 외부비용이 존재한다(외부편익 없을때) ⇒ SMC > PMC, SMB = PMB

    • 최적의 자원배분보다 시장이 너무 많이 생산/소비하는 비효율!발생
      • 이 비효율 즉, 사중손실이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이다.

  • 외부편익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 외부비용으로 인한 왜곡과 비슷한 원리임
    • 최적수량보다 너무 적게 생산해서 발생하는 사중손실

  ⇒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이 최적의 자원배분을 하지 못함!

• 외부효과의 내부화

  • 외부비용/편익을 내부비용/편익으로 변환시켜주면 된다!

    • 당사자가 부담해야되는 비용/편익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 시장의 최적배분을 만들기위해!

  •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공적대응

    • 사적대응 : 협상과 계약, 선행에 대한 칭찬과 보상, 악행에 대한 비난과 처벌
      • 협상과 계약 : 누구에게 피해가 더 큰지, 누구의 권리가 우선적인지 따져보고 판단!

    

    누구에게 피해가 더 큰지 → 공사진행/중단 판단

    누구의 권리가 우선적인지 → 공사진행/중단에 있어서 방법이 달라짐

    • 코즈 정리
      • 만약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고(권리 우선순위), 거래비용이 낮으면(조건2가지)
        • 외부효과가 존재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가능!
          • 반대로 얘기하면 조건 2가지가 잘 지켜지기 힘들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힘들다 → 층간소음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
          • 권리 배분 문제는 정의(justice)의 문제 (효율과는 별개)
            • 권리의 우선순위와 거래비용의 관계가 문제 상황마다 다르므로 명확하지 않음 → 코즈 정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 공적대응 : 법으로 금지, 제한, 세금 부과 등
      • 수량 통제
        • 외부비용 존재로 인해 균형거래량보다 작게 설정된 최적 수량을 찾아 수량 통제!
      • 교정적 조세(외부효과의 문제를 교정한다는 의미)
        • 세금이 외부비용과 같은 크기로 부과되면 된다! → 현실에서는 외부비의 6~70%를 목표로 책정
        • 세금을 부과하면 → 거래량 하락 → 사중손실발생
          • But 기존의 외부효과가 존재했다면, 세금부과시 → 외부효과로 인한 사중손실을 없앨수있음
      • 보조금 지급
        • 외부편익 크기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래량은 최적수량으로 증가한다.
        •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농업 보조금 등
      • 수량통제와 시장기반 개입 (조세, 보조금)
        • 시장기반 개입 : 가격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집행비용이 비교적 낮음 → 조세, 보조금 크기를 알야아하므로 외부비용, 외부편익의 크기추정이 쉽지 않음
        • 수량통제 : 외부비용, 외부편익의 크기 추정하는데 문제? 없음, But 목표달성유지를 위한 집행비용이 매우큼(감시, 적발, 체포 등등), 할당의 비효율도 존재
          • ‘얼마나’의 문제는 해결가능, ‘누가’의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결 못함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 저감 목표 설정
          • 각 생산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 → 획일적으로 저감 목표를 할당(누구는 더 많이 통제 당하는 게 공평하지 않아!) : 비효율적
            •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 반대로 생각해서 배출량을 통제 당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양 만큼은 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출권을 놓고 구매/판매를 함. → 시장 전체를 봤을 때, 효율적으로 저감 목표 달성
              • 직접통제와 시장기반 개입의 장점 결합 사례

2차시

• 독점과 독점적 경우

  • 독점 : 다수의 구매자에게 하나의 기업이ㄱㅇ 판매 (↔다수의 판매자 하나의 기업구매 = 수요독점)
    • ex)한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 기업의 이윤극대화

  •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 한단위에서 생각해보면

    • 한계이윤(한계순편익 비슷) =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

    

    사회적 잉여와 비슷한 개념과 원리

    • 한계이윤 > 0 인 구간은 생산/판매 늘림! —> 0이 될때까지 더하면 이윤이 최대임!

• 한계수입과 가격

  • 총수입TR = 가격P * 판매량Q

    

    완전경쟁 → 판매량을 한 단위 늘려도 공급자가 여러 명이므로 가격이 변하지 x

    • MR = P → 완전경쟁 → 가격수용자(주도권x)

    독점경쟁 → 판매량을 한 단위 늘리면 가격이 줄어듦(그림에서의 함수처럼 MR곡선이 나타난다.) (독점경쟁에선 공급곡선의 개념이 성립되지x)

    • MR < P → 불완전경쟁(독점) → 가격설정자(주도권o)

• 이윤극대화 계산 예시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MC와 MR이 만나는 지점이 이윤극대화 지점이 되고 그 지점에서의 독점 가격은 Pm이 된다!

  • 완전경쟁기업은 주어진 가격 p에서 이윤극대화 목적으로 Q를 선택 → P가 달라지면 Q도 반응
    • 하지만 독점기업은 스스로 Qm을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P를 수요곡선위의 점에서 설정
      •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완전경쟁기업 → 가격수용자, 독점기업 → 가격설정자

• 독점시장의 후생분석